온라인 셀러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보다 매입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소매업 기준 간이과세자는 실질 부가세 부담이 낮아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만 매입이 많거나 초기 투자로 환급을 받아야 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2026년 11월 현재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금액: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 예외: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같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공제세액을 뺍니다.
- 세금계산서: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 일반과세 전환: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기준금액과 적용 시점
간이과세 기준은 과거에 4,800만 원이었다가 8,000만 원으로 올랐고, 20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이 됐습니다. 부가세법상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최대치(8,000만 원의 130%)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시행령 사항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과세유형을 정하기 전에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를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은 네 가지입니다.
- 기준은 순매출이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정산 화면의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판매 총액으로 따져야 합니다.
-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광업, 제조업(일부 예외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이 배제 업종으로 안내됩니다. 물건을 떼어 와서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업이 아니라 도매나 제조로 분류되면 일반과세가 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과 업종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차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음식점업 등 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 20%, 숙박업 25%입니다.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이고,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은 40%입니다.
- 소매업이면 매출의 15%에 10%를 곱하므로 실질 부담이 매출의 1.5% 수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와 구조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 부가세를 전액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환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요건을 갖추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설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시기에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납부 면제 구간도 있습니다. 그해(1~12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입니다. 소매업 셀러의 연 공급대가가 8,000만 원이고 매입이 5,000만 원(부가세 포함)이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8,000만 원 × 15% × 10% = 120만 원에서 5,000만 원 × 0.5% = 25만 원을 빼면 약 95만 원입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약 727만 원에서 매입세액 약 455만 원을 빼면 약 273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업종,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줍니다.
-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기업 거래처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대량 구매자가 많다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일반과세자가 받으면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것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과세유형과 별개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기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전환 대상이면 6월경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보냅니다.
- 전환되면 부가세를 연 2회 신고하고, 매입세액은 일반과세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2024년 전환 때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신고 기한은 해마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어떤 셀러에게 어느 쪽이 맞을까
- 간이과세가 맞는 경우: 소매업이고 매입 비중이 낮으며(수수료·광고비 중심), 소비자 판매 위주인 경우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일반과세가 맞는 경우: 사입이 많아 매입 부가세가 크거나, 초기 투자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 곧 전환될 예정이라면, 미리 일반과세를 전제로 증빙과 가격 정책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세유형 선택은 개인의 매입 구조와 업종 분류, 다른 사업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정 전에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 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4,800만 원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한 세액을 냅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사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은 공제되지 않으니 거래 전에 홈택스에서 과세유형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넘은 해에 바로 바뀌지 않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 매출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 정책뉴스 — korea.kr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 nts.go.kr
- 자주묻는Q&A — call.nts.go.kr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 nts.go.kr
- 매출 1억 사장님도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 — hankyung.com
-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으로 상향 - 머니투데이 — news.mt.co.kr
※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수료·정책·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각 플랫폼과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금·법률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변호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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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회원가입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 원이면 저처럼 소규모로 시작하는 입장에선 확실히 숨통이 트이네요ㅠㅠ 매입 많을 때 환급 구조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혹시 실제로 계산해보신 분 계시면 팁 좀 주세요!